민사조정제도 안내

1. 조정제도의 의의

ㅇ 민사조정 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판결에 의하지 않고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2. 조정신청의 장점

가. 분쟁의 신속·적절한 해결 가능

ㅇ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제1회 조정기일이 지정되며, 합의성립 즉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물명도, 계약금, 공사대금, 대여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보증금, 부당이득반환, 약정금, 용역비, 임금 등과 같이 정형화된 사건 중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건은 조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ㅇ 특히 보증금 반환, 건물명도 등 임대차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실질적 조정전치주의가 시행되어 제1회 변론 이전에 대부분 조정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관련 사건은 소제기 후 조정절차에 회부되는 것보다 처음부터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분쟁해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ㅇ 판사, 로스쿨 교수, 대기업 임원, 대형 로펌 변호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사건 해결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 상임조정위원 9인이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당사자의 사정을 폭넓게 고려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사건처리의 적절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ㅇ 합의성립시 상대방과 합의된 조정결과를 스스로 이행하되, 불이행시에도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사건해결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ㅇ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인지보정 절차를 거쳐 곧바로 정식재판에 회부되며, 조정신청시 발생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나. 소송비용의 경제성

ㅇ 신청서 제출시 납부하여야 할 인지액은 소제기시에 비해 1/10에 불과하므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3. 조정의 효력

ㅇ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된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며, 조정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조서는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센터

직통전화 : (02) 530 - 2461      팩    스 : (02) 3481 - 4149      e-mail : seouljojung3@scourt.go.kr

ㅇ 소제기 후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조정담당판사는 직접 조정사건을 처리하거나, 상임조정위원, 조정위원(상근조정위원, 외부연계 조정기관 포함)에게 조정사건을 처리하게 하나, 조정신청 사건은 상임조정위원에게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ㅇ 조정담당판사(상임조정위원)는 조정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소송으로 이행)시킬 수 있습니다.

ㅇ 조정기일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상임조정위원)는 당사자의 이익이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고 본안재판부로 사건을 이행하게 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복귀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결정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