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중소양식어가형 스마트양식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주관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21. 3.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용	5

Ⅲ. 제안의 안내	9

Ⅳ. 과업 수행방법 및 일반사항	11

Ⅴ. 제안관련 서식	15

Ⅰ. 용역 개요

1.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중소양식어가형 스마트양식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 제안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이내

□ 사업예산 : 97,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 확정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2. 입찰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시 제출 서류

ㅇ 정성제안서 1식(기타 증빙서류 포함)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ㅇ 기한 내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총량은 300MB 초과할 수 없음)

ㅇ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접수

ㅇ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ㅇ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비용청구,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3. 제안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이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비영리법인 참여가능)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

4. 용역자 선정절차

□ 업체선정 절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당해계약이행능력)와 제안가격을 평가해 낙찰자 결정

ㅇ 제안설명회(PT)를 개최하고, 협상에 의해 계약 대상기관 선정

*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제안설명회 외에 서면을 포함한 다른 선정절차로 변경될 수 있음

ㅇ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ㅇ 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름

ㅇ 평가결과는 공개하고(평가위원 실명 비공개)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됨

-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미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ㅇ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협상 결렬시 우리원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등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함

5. 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ㅇ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로 나누어 평가하며, 최종 점수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ㅇ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ㅇ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하여 낙찰자 결정

□  평가기준

기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술 평가 (80점)	과업 이해도 (10)	1. 과업내용 이해도	- 과업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	10 (비계량)
	제안내용 충실도 (40)	2. 제안서 종합 구성	- 추진 체계와 일정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20 (비계량)
		3. 수행방법의 적합성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합성 및 구체성	20 (비계량)
	용역수행 능력 (20)	4.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인원구성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절성	10 (비계량)
		5. 전문성	- R&D 기획 관련 수행 전문성	10 (비계량)
	창의성 (10)	6. 창의적인 제안내용	- 용역제안서의 수정 및 추가 제안 내용 등의 참신성	10 (비계량)
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제7조 준용	20
합 계				100

*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함

6. 문의 및 자료요청

ㅇ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 3일 전까지 제안서 제출 시 사용할 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요청하여야 함

ㅇ 문의사항 및 자료요청

입찰관련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트러스트타워) 8층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경영관리실 배상훈 (Tel : 02-3460-4074, Fax : 02-3460-4090)
제안서 및 자료관련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트러스트타워) 10층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기획실 안상중 (Tel : 02-3460-4064, Fax : 02-3462-4090)

Ⅱ. 제안요청 내용

1.  용역 목적

ㅇ 육상양식장 기반의 양성, ICT 장비, 사육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 관리, 분석, 예측을 위한 지능화 디지털트윈 서비스를 중소양식어가에 제공하는 기술개발을 위한 다부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기획연구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목적으로 함

* 2021년 3차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예정

2.  추진 배경

ㅇ (필요성) 지금까지의 양식 기술 개발 사업은 생산량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친환경 생산표준 모델 기술 개발 등 신사업 발굴이 미진했던 것으로 확인

ㅇ (현황) 해양수산기술 대분류별 기술수준을 조사한 결과, 수산양식 분야는 글로벌 4위 수준으로 분석, 기반기술 고도화와 차세대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

- (EU) 「AquaSmart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은 빅데이터 기술과 글로벌 데이터를 활용하여 양식 환경 변수(수온, 용존산소 등), 먹이형태, 사료 배합도, 공급방식, 생산관리방식 등과 생장률, 폐사율, 사육기간, 품질 등 생산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도출함

- (노르웨이) 「빅데이터 기반의 양식 생산 자동화」양식장 조명과 수온, 산소, 염도 등을 측정하는 센서시스템, 자외선 살균 시스템, 레이저를 이용한 유해충 제거 시스템 등이 포함된 육상양식장 개발

※ 세계 최대 양식 기자재 업체 중 하나인 AKVA社는 각종 환경 센서 및 화상 카메라, 생산제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료 급이 자동화를 구현하고 있음

- (독일) 「스마트 피쉬 팜」물고기 성장의 매개 변수(수중 아질산염, 암모늄 및 산소 함량 등)를 조사하고 양식장의 수질, 유속, 수온, 용존 산소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30여 종의 비디오 감시장비, 스마트 센서를 활용함

☞ 국내 수산양식 기술격차는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나, 기술개발 성과가 어업인의 역량에 의존적이며, 기술 공유·적용에 한계가 있어, 중소어가 맞춤형 모듈형 스마트 기자재·데이터 SW의 보급을 통해 어가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

3. 용역내용 및 범위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를 위한 신규사업 기획연구

ㅇ 국내외 산업관련 환경 분석 및 문제이슈 도출

- 국내‧외 메가트렌드 분석 및 미래 이슈 도출

- 국내‧외 정책 동향 및 법‧제도 분석

- 국내‧외 시장동향 분석 및 전망

- 국내·외 연구개발, 기술동향 및 투자현황 분석

· 연구개발 동향,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 역량(인력, 인프라 포함) 분석

· 부처 내외 수행된 연구개발사업과 중복성 검토 실시

- 환경분석을 통한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이슈 및 시사점 도출

ㅇ 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R&D 사업 이외의 대안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서 제시하는 대안분석을 위한 이론접근모형 등 활용

ㅇ 사업목표 설정, 추진체계 및 전략 수립

	< 사업 주요 내용(예시) >
• 데이터 확보를 위한 차세대 육상 양식 시스템 개발 • 전주기 양식 디지털트윈 공통 플랫폼 개발

* 사업 주요 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비전 및 목표 수립

· 시장 및 기술 환경 분석, 기술예측 조사, SWOT 분석 등을 통한  사업 비전 수립 및 목표 수립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세부기술내용(세부과제) 도출

· 국내수요자(민·관·산·학계 등 포함)의 기술수요조사, 시설·장비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기술개발내용 도출

* 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사용자위원회) 등 활용

· 세부기술개발 내용에 대한 기술로드맵 수립

- 세부기술개발(세부과제)을 위한 추진전략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내용 및 범위 설정

* 전체 기술트리 중 정부 R&D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한 핵심기술 중심 설정

· 사업기간내 달성 가능한 사업 및 세부과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

·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기간 및 예산 소요 추정(근거제시)

· 지원형태, 재원부담, 국고지원 비율,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등 재원 조달 방식 제시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제안요구서(RFP) 작성

ㅇ 신규 연구개발사업 추진 타당성 분석

-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정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관련 부처의 사업추진 의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유사 사례에 대한 국내외 정부지원 사례 등

-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기존 연구사업과의 중복 및 차별성,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 연구개발의 파급효과, 연구개발 위험요인 검토 등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의 기법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ㅇ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 대응자료 작성 및 컨설팅

ㅇ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검토항목 중심, 쟁점사항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ㅇ 기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관련 업무 전반

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ㅇ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의 양식장을 구축하고, 양성, ICT 장비, 사육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디지털 가상화화하여 최적화된 실시간 관리, 분석, 예측을 위한 지능화 디지털트윈 서비스를 중소어가에 제공

5. 추진방법

ㅇ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전문가 그룹),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와 사용자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획 전반에 대해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ㅇ 공청회, 기획위원회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필수

ㅇ 연구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ㅇ 연구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획연구보고서 초안 보고

6. 최종 성과물

ㅇ 연구용역 최종 결과물

-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최종 기획연구 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 (해당시) 연구시설장비구축계획서

- 발표자료(중간/최종, PPT 원본)

-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 제출)

* 정책적/기술적/시장성 분석, 원가계산서, 각종 회의록 및 자문의견서 등 근거자료로써 본 용역에 활용된 자료일체

항 목	규격	부수	비 고
착수보고서	A4	10	경인쇄
중간보고서 발표자료	A4	10 1식	경인쇄 경인쇄
(예타 제출용)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요구서 등 (필요시)연구시설장비구체계획서 발표자료	A4 A4 전자파일	30 30 1식	제본 제본 제본
전자파일	전자파일	-	한글, 엑셀, pdf

Ⅲ. 제안의 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순서에 의거하여 작성

ㅇ 제안서 목차

- 제안 개요 : 제안배경, 범위, 수행전략, 제안의 장점, 기대효과 등

- 제안업체현황 : 제안업체 구성방안,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내용, 사업실적 등

- 과업수행 계획 : 추진일정, 추진조직 및 투입인력계획, 과제별 수행방안, 과업 관리방안 등

ㅇ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 사항들을 모두 수용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제출

ㅇ 제안서의 규격(권장사항임)

- 본문내용은 100페이지 이내(요약본 10페이지) 작성

- 제안서에서 사업제안 이외에 회사일반현황자료는 첨부로 제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진흥원이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진흥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타 증빙서류는 첨부서류로 제출, 첨부서류는 제한이 없음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를 제공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을 고려하고 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2. 제안시 고려사항

ㅇ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

ㅇ 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사업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안발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필수사항으로 불이행시 감점)

ㅇ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 일체의 책임이 제안자에게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상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추가 제출된 제안 또는 자료도 기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내용 중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은 진흥원의 해석이 우선함

ㅇ 제안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기술평가표,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 귀속됨

Ⅳ. 과업 수행방법 및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ㅇ 과업수행자는 정부의 제반 관계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은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ㅇ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진흥원과 협의하되,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ㅇ 필요 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협의 하에 용역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ㅇ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ㅇ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시 모든 과업을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물 납품 시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진흥원은 수행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인력으로 교체 요구 가능

ㅇ 과업수행기관은 연구결과를 파일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별도로 인쇄보고서 30부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기관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용역완료 사전에 최종보고회 개최

ㅇ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자부담으로 즉시 이를 보완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진흥원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용역수행기관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에 귀속

2. 과업 변경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ㆍ조정하도록 하며 세부 조사문항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이 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함

ㅇ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다만, 이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의 범위 이외의 사항일지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함

3.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ㅇ 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진흥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ㅇ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됨

ㅇ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성과물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ㅇ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진흥원의 반환요구 시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선정된 용역업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 제안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ㅇ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짐.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진흥원의 승인 없이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을 금지함

5. 하자보수

ㅇ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ㅇ 과업관련 사항의 보완 등이 필요할 때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7. 기타사항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 1항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대행하도록 하는 협약 체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대행하여 동 업무를 수행함

ㅇ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따른 법률적 효과는 소관 부처에 귀속됨

Ⅴ. 제안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신청 업체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별지 제3호 서식] 투입인력 총괄표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5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신청 업체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법 인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관련 용역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단위 : 천원)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구 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별지 제3호 서식]

투 입 인 력 총 괄 표
분야별	직위	성명	근무 경력 (년)	연령 (세)	담당업무	투입 비율 (%)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소 속			직 책		성 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확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중소양식어가형 스마트양식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대표자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

제1조 (목적) 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본 용역 사업자(이하 “사업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사업자”는 이를 승낙하여 “사업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사업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양식어가형 스마트양식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이하 ”기획연구“이라 한다) 연구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획연구“의 추진을 위해 “진흥원”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고객 개인정보의 이용 및 처리

2. ”기획연구“ 연구용역 수행시 “사업자”가 습득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처리

3. ”기획연구“에 참여하는 업체(소속직원 포함) 및 고객 개인정보의 이용 및 처리

4. 개인정보의 범위는 이름, 연락처(직장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주소(직장주소, 자택주소)로 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발주기관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사업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사업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사업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갖는다.